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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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시기이자, 직장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중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지만, 이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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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닌 폐업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므로, 신청 시점과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이직확인서: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대표자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 요청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문의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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