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 이름·생년월일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법적 분쟁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난감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본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번호 없이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한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으며, 민사·형사·가사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접근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대법원나의사건 조회검색(fea.. : 네이버블로그
2.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방법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나의 사건검색] 메뉴 선택
조회 방식 선택: 사건번호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사건종류(예: 민사, 개인회생 등)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
※ 동일 이름이 많을 경우, 사건 접수일 범위를 추가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3. 형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이나 경찰 단계의 형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형사사법포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건조회 메뉴 선택
이름, 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 사건 확인
※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만 조회 가능하며, 민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건 조회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사건은 조회 불가: 본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 관리 주의: 사건 관련 문서를 출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잊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본인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특히 민사와 형사 사건의 조회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더욱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